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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침몰한지 14일이 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사람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재난안전의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지휘 조정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안정행정부와 소방방재청으로 나누어진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 박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안전처'는 어떻게 구성될까?
예상되는 과정중 하나는 현 안행부의 재난관리 기능은 대부분 신설 조직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안행부 산하 소방방재청의 전문인력도 상당수 국가안전처로 이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안전처가 방재청을 아예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상황유추는 박 대통령이 "군인이 전시에 대비해서 반복 훈련을 하듯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크게 가져오는 사고를 유형화해서 특공대처럼 대응팀을 만들어 평소 훈련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전문팀을 파견해서 현장에서 사고에 대응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안전처의 기능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특히 "화학물질 유출이나 해상 기름유출, 전력, 통신망 사고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과 국민생활과 직결된 복합재난 등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전담 부처와 소관 부처가 협업해서 국민안전을 제대로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해 '구미 불산누출 사고' 같은 산업재난에 대한 대응 기능도 갖출 전망이다.
그럼 새로 신설될 국가안전처의 롤 모델은 어디일까,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그 모델이 아닐까 예상하고 있다.
국가 재난에 통합 대응할 조직에 대한 요구로 지난 1979년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독립기구로 출범한 FEMA는 2001년 9·11테러를 거쳐 국토안보부(DHS) 산하로 편입되면서 더욱 강화된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했다.
FEMA는 미국 연방재난관리 시스템의 핵심 컨트롤타워로써 주 정부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연방 내 모든 공공·민간 역량을 동원하고 지휘할 수 있는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다.
미 전역에 10개 지방청과 2개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주요 책임자들은 대부분 지방청에서 활약하며 검증을 거친 전문가들이다.
FEMA는 세월호 침몰과 같은 재난시 대응을 총괄하지만 현장 지휘는 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책임자에게 맡긴다.
대신 현장 지휘자에게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와함께 FEMA는 재난대비한 재난전문가 육성도 하고 있다. FEMA는 주 정부,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해 각종 재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예산도 지원한다.
상위기관인 미국 국토안보부는 테러로 인한 공격과 자연 재해로부터 미국 국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02년 11월에 설치된 미국 연방 정부의 중앙 행정 기관이며 미국의 국가 안보를 총괄하는 기구이다. 휘하에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구를 집합시켜서 중복 업무를 막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됐다.
연방 정부의 국토안보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각주(州)에는 국토안전보장국(United States Office of Homeland Security, OHS)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안보라는게 테러나 중대 범죄만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 전반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방 재난관리청까지 두고 있다.
구성은 ▲연방·지방 연락 본부 ▲국토 인프라스트럭처 위협·위험 분석 본부 ▲감시·경고 본부 ▲국경 및 화학·생물·방사능·핵(核)·강화 고성능 폭약병기의 위협 분석 본부 ▲국토 환경 위협 분석 본부 등 5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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