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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이후 대한민국이 '심리적 재난 상황'에 빠졌다. 육체적·정신적 한계상황에 놓였던 실종자 가족들은 겉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를 TV로 지켜본 국민들은 간접경험 트라우마에 맞닥뜨렸다.
더욱 문제는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현장지휘체계 문제점 역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경우 초기 승객인원이 혼선을 빚은 것을 비롯, 현장발표 역시 사고 대응에 대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같이 세월호 침몰로 인한 각부처간의 혼선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현장 지휘체계문제점, 관련부서인 해양수산부, 해당지자체간의 협력 문제등이 크게 떠오르고 있다.
이와관련 4월 21일자 JTBC에서는 지난 2012년 정부가 자연재해 및 각종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안전분야 전담 공무원 양성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실천이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본지에서 줄기차게 지적 온 사항으로 재난관련 전문가 양성에 미온적인 대처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본지에서는 지난 2월 13일자와 24일자 기사 ‘방재안전직렬 모집말만 하나? 신규모집은커녕, 주무부처조차 전직 공무원들 없다’는 제목하 기사를 연속해서 내보낸적이 있었다.
당시 기사에서는 현재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올해 각 부처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것은 물론, 기존 직원에 대한 방재안전직렬 전직조치 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었다.
더욱이 핵심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 역시 기존 직원에 대한 방재안전직렬 전직조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었다.
이같은 사항에 대해 당시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 운영지원과 담당자는 “현재 소방방재청의 경우 현재까지 기존 직원에 대한 방재안전직렬 전직조치가 지난해 한건도 없었으며, 올해도 3월말 수요조사가 끝나야 전직관련 인원을 파악 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또 이 기사에서는 2014년 공무원모집중 ‘방재안전직렬’은 모집을 계획했으나 인원조사에서 모집인원이 없어 모집을 안했으며, 오는 2015년 모집 계획에 대해서도 안전행정부에서 “올 10월 부처별 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2015년 공무원 확충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 말해 내년도 인력확보도 미지수인 상태다라는 기사도 내보냈었다.
기사참조
2월13일자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62
2월 24일자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12
또 방재안전직렬모집이 없는것에 대해 관계자전문가들은 “관계부처의 관심부족과 말따로 행동 따로라는 지적”을 했다.
당시 한 재난관련관계자는 “정부가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안전분야를 강화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해당관련 부서에서는 방재안전직렬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 말했다.
당시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수요인력조사를 한 결과 많은 부서에서 방재인력수요에 대한 인력수급계획이 없어, 올해 방재안전직렬모집은 없는 것으로 안다” 며 “경력직인 경우 관련부처별로 개별적 인원을 모집할 예정”이라 말했었다.
위기관리경영- 이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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